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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60회 세무사1차 ★민법★총평|김지원 교수님 시험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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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해커스경영아카데미조회수 : 3599 작성일 : 2023-05-15 11:0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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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출제 한줄 평
중요이론과 조문 및 판례에 관한 출제였고,
기본서의 정독을 충실하게 하였다면 최소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는 출제였음.2. 시험에 대한 코멘트 (상세)
(1) 올해 난이도에 대한 의견
① 전반적인 난이도 : 3~4 문제를 제외하고 난이도 중에 해당하는 출제였다고 보여짐.
② 통칙과 권리의 주체와 객체 부분의 난이도 : 중하에 해당하는 난이도임
③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부분의 난이도 : 중상에 해당하는 난이도임
(2) 파트별(챕터) 문제 출제 비중에 대한 의견
① 제1편 민법통칙에서 3문항, 제2편 권리의 주체와 객체 12문항, 제3편 법률행위 22문항, 제4편 기간과 소멸시효 3문항 총 40문항이 출제됨
② 출제비중은 매년 비슷한데, 금년도 출제는 소멸시효가 전년도보다 적게 출제됨
편
Chapter
절
주제
난이도(상/중/하)
제1편
민법통칙
제1장
민법서론
제1절
민법의 의의
제2절
민법의 법원
41번 문항 : 하
제3절
민법의 기본원리와 그 제한
제4절
민법의 해석기준 및 방법
제5절
민법의 효력
제2장
권리와 의무
제1절
법률관계
제2절
권리와 의무
제3절
권리의 종류
77번 문항 : 중
제4절
권리의 경합과 충돌
제5절
신의성실 / 권리남용금지
42번 문항 : 하
제2편
권리의 주체와 객체
제1장
자연인
제1절
민법상 능력
45번 문항 : 하
제2절
권리능력
제3절
행위능력
43번 문항 : 중
44번 문항 : 하
제4절
주소
제5절
부재와 실종
46번 문항 : 하
제2장
법인
제1절
비법인 사단
52번 문항 : 하
제2절
법인의 설립
47번 문항 : 하
제3절
법인의 능력
48번 문항 : 하
제4절
법인의 기관
49번 문항 : 중
제5절
법인의 정관변경
50번 문항 : 하
제6절
법인의 소멸
51번 문항 : 하
제7절
법인의 등기
제8절
법인의 감독
제3장
권리의 객체
제1절
권리의 객체
제2절
물건 일반
53번 문항 : 하
제3절
민법상 물건의 분류
54번 문항 : 하
제3편
법률행위
제1장
법률행위 총설
제1절
권리변동
제2절
법률행위 일반
55번 문항 : 상
56번 문항 : 상
57번 문항 : 중
58번 문항 : 중
제2장
의사표시
제1절
의사표시 일반
제2절
진의 아닌 의사표시
59번 문항 : 중
제3절
통정허위표시
60번 문항 : 중
제4절
착오
61번 문항 : 중
62번 문항 : 중
제5절
하자 있는 의사표시
63번 문항 : 중
제6절
의사표시의 효력발생
64번 문항 : 중
제3장
법률행위의 대리
제1절
대리 총설
65번 문항 : 하
63번 문항 : 중
67번 문항 : 중
69번 문항 : 하
제2절
표현대리
제3절
협의의 무권대리
68번 문항 : 상
제4장
무효와 취소
제1절
총설
제2절
무효
70번 문항 : 중
72번 문항 : 중
80번 문항 : 중
제3절
취소
71번 문항 : 중
제5장
조건과 기한
제1절
총설
제2절
조건
73번 문항 : 중
제3절
기한
74번 문항 : 중
제4편
기간과 소멸시효
제1장
기간
기간
75번 문항 : 하
제2장
소멸시효
제1절
제척기간과의 구별
76번 문항 : 중
제2절
소멸시효의 요건
78번 문항 : 중
제3절
소멸시효의 중단
79번 문항 : 중
제4절
소멸시효의 정지
제5절
소멸시효완성의 효력
(3) 앞으로 추세 및 공부 방향에 대한 의견
① 기본서의 정독이 가장 중요
② 기본개념과 이론의 정립 및 조문과 판례를 정리할 것
③ 객관식 문제의 연습과 해커스 커리큘럼대로 기본강의 수강을 반복하여 복습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임.